[사설] 김건희 특검 본격화… 결코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사설] 김건희 특검 본격화… 결코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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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박세현 서울고검장 면담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뒤 곧장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18일 오후 민 특검과 4명의 특검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의혹을 맡고 있는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검팀은 면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들을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특초등학교주5일제
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이다. 하지만 기존 검찰 수사는 축소·은폐 논란을 피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신뢰도는 추락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검은 그동안 지나쳐온 의혹들을 다시 단호하게 조명할 기회가 되어야할 것이저축은행최고금리
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다. 철저히 국민만을 보고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정치권도 특검 수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여당은 불필요한 '물타기' 대응을 삼가야 하며, 야당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프레임을 덧씌우는 태도를 자제해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전임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성과 법치주의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권력과 가까운 이들에겐 법이 느슨하자녀교육비소득공제
게 적용된다는 불신이 깊었던 만큼, 이번 특검은 그 불신을 걷어내야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권은 없고 예외도 없다는 원칙, 그것이 지켜질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특검은 그 시험대이며, 그 출발점은 명확하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