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사설]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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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논리를 뒤집는 물증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재수사 결정 뒤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을 새로 확보했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통화로, 당시 코바나컨텐신용대출 dti
츠 대표였던 김 여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증권사 직원에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블랙펄’은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하는데, 채 상병 사망 관련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등장하는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다.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간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
기도 했다. 그동안 나온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김건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련자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김건희’만 쏙 빠진 채 여태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이제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조소상공대출자격
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대통령 부인이던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면서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대출승인잘되는곳
서도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는 확보하지 않았다. 무능한 탓인가, 아니면 봐주려고 작정한 것인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도망친 이유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던 것인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포함한 세 사람이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에서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던 광경은 역사에 박제돼 남을 것이다. 삼성카드대환
검찰 권력 사유화와 정치적 남용의 대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